성공사례 성공사례 상담문의 상담문의 카톡상담 카톡상담 오시는길 오시는길

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문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신속하게(최대 24시간 이내) 유선으로 연락드립니다.
  • 방문을 통해 심층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방문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 전담 TF팀을 구축, 초기대응 단계부터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의뢰인에게 더 좋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전담센터 선택
문의내용(간략하게)
[자세히보기]

[음주] 고의로 대리기사 부르지 않은 2회차 적발된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3-06-14 15:46 조회수 아이콘 1178



1. 사건의 개요


지인과 저녁 약속이 있었던 의뢰인은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1차에서는 맥주 1-2잔, 2차에서는 소주 3-4잔 정도를 마셨습니다. 자리가 끝난 후 귀가하기 위해 어떻게 가면 좋을지 생각해보다가 과거에 대리 기사를 호출했으나 오래 기다린 기억이 떠올라 운전대를 직접 잡고 말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적발되었을 때 부인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그 이후 소지하고 있는 차량을 전부 말소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2005년에 이미 적발된 적이 있어 징역형으로 처분 받을 확률이 높았지만 변호인의 조력 끝에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