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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고의로 대리기사 부르지 않은 2회차 적발된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3-06-14 15:46 1059
1. 사건의 개요
지인과 저녁 약속이 있었던 의뢰인은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1차에서는 맥주 1-2잔, 2차에서는 소주 3-4잔 정도를 마셨습니다. 자리가 끝난 후 귀가하기 위해 어떻게 가면 좋을지 생각해보다가 과거에 대리 기사를 호출했으나 오래 기다린 기억이 떠올라 운전대를 직접 잡고 말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적발되었을 때 부인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그 이후 소지하고 있는 차량을 전부 말소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2005년에 이미 적발된 적이 있어 징역형으로 처분 받을 확률이 높았지만 변호인의 조력 끝에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