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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여자친구 성관계 동영상 찍은 사회복무요원인 의뢰인 사례 (2023.06)
법무법인 선율로 2023-06-12 15:21 108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9개월 가량 연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데이트를 하고 숙박 업소를 들어갔는데 호기심이 발동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타 휴대 전화에 있는 카메라를 켜 몰래 숨겨 놓았다 다음 날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그 자리에서 적발되었기에 죄를 부정할 수 없었고 인정하여 양형에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의 흐름을 잡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보다는 손해 배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보는 곳에서 모든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연인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라 피해 크기가 크다고 생각하여 높은 처벌 수위가 예상되었지만 변호인의 조력 끝에 집행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