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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이미 음주로 면허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운전하다 걸린 사례 (2023.05)
법무법인 선율로 2023-06-09 16:19 104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근 후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술을 몇 잔 마신 상태였고 자연스럽게 직접 차를 운전하여 집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주행하다 차량 바닥에 휴대 전화가 떨어졌고 이를 주우려고 하다 브레이크에 발이 떨어져 결국 앞에 있는 차를 들이 받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전에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기에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형에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내비쳤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동종 전력이 있어 매우 위험했지만 변호인의 조력 끝에 집행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