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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동급생을 밀쳐 폭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3-06-09 09:27 조회수 아이콘 71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친구들과 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동급생(피해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친 의뢰인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는 갑자기 욕설을 하며 불편감을 주었는데요. 이때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했던 의뢰인은 피해자를 밀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무릎 및 발목에 상해를 입게 되어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한 우범소년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그동안 학교생활을 성실히 해왔으며 순간적인 실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사안이 심각한 경우 형사재판으로 사건이 이관될 수 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소년재판에서 사회봉사라는 비교적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