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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여 판매하려다 적발된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3-06-08 17:28 조회수 아이콘 1067



1. 사건의 개요


온라인 및 모바일로 SNS 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과 멘사 회원증과 같은 중요 사문서 등을 위조한다며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을 개설하였고 이를 홍보했습니다. 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연락이 오면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택배 이용을 위해 편의점을 몇차례 드나들었는데 이상하게 느낀 업주가 신고하여 적발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안이 매우 중하여 바로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그래서 의뢰인의 가족들이 법률 대리인을 찾아주었습니다. 이미 구속된 상태이기에 빠른 결과를 보았어야 했고 그래서 양형에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범죄 행위를 모두 인정하며 적발된 위조 신분증을 모두 찾아내어 실제로 행사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사회적 위험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구속되어 조사를 받게될 경우 징역형 확률이 매우 높지만 변호인의 조력 끝에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