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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약 30KM 주행한 초범 운전자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3-06-02 13:48 조회수 아이콘 1179



1. 사건의 개요


지인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와인 한 잔을 마셨고 귀가 후 허기를 달래기 위해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문득, 갑자기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의뢰인은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 약 30km 거리를 주행하였고 안약을 꺼내기 위해 글로브박스를 열었고 그때 전방주시를 상실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음주운전 초범이어도 실형 선고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와 동시에 장거리를 운전하였기에 징역형이 상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꾸준히 보였으며 이번이 처음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죄질이 좋지 않아 위험했지만,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약식기소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