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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과거 음주운전 전력 1회 보유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 받은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3-06-02 10:56 조회수 아이콘 107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이 끝난 후 직장 동료들과 술자기를 갖게 되었고 1차, 2차까지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인이 대신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주었으나 시간이 흘러도 오지 않자, 매일 출퇴근 하는 거리인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대 차주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합의를 진행한 점, 경찰 조사 시 매우 협조적으로 응했던 점, 피해자도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0.214%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적발되어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