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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운동 동호회에서 만난 회원과 부정행위 저질러 상간 피고 당한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3-06-01 09:24 108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동 동호회에서 만난 한 회원인 A씨와 약 1여년 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알게 된 상대의 배우자에게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측에서는 부정행위 기간이 8년으로 길고, A씨가 기혼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A씨와의 부정관계를 그만하고자 이미 이별을 고한 상태였으며, 집착하듯 연락하고 만남을 강요하는 A씨에게 지쳐있던 상황에서 상간 피고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A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며 사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A씨가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했다는 점, 8년이 아닌 약 1년의 짧은 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등 원고측에서 과대해석한 부분을 정정하고 억울한 부분은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측에서는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선율로의 조력으로 3천만원 감액되어 2천만원에서 소송이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