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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마신 의뢰인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3-05-23 15:04 110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그 뒤 여자친구를 보러 가기 위해 차를 몰고 가던 중 신호를 대기하던 찰나에 잠이 들어 바깥에서 경찰이 수차례 문을 두드리자 잠에서 깼고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알코올농도 0.216% 수치가 나왔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혼자 부양해야 하는 의뢰인의 상황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대리 기사를 호출했던 이력,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차량을 양도하는 등의 노력을 해 온 점등을 재판부에게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3회 전력이 있어 징역형이 상당했지만 변호인의 조력 끝에 집행유예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