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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의뢰인 사례 -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 청구 50% 방어
법무법인 선율로 2023-05-19 14:43 1056
1. 사건의 개요
배우자는 초혼, 의뢰인은 재혼으로 전처 사이에 낳은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서로 부부가 되기로 결심하는 데 있어 함께 아이를 양육하기로 약속했으나 양육 방법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 다투게 되었고 서로 양육에 참여하겠다고 했으나 배우자는 아이에게 일관되게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가족끼리 외식을 하던 중 배우자는 올리지 않은 결혼식을 얘기를 하였는데 이로 인해 싸우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밖으로 나가 집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출을 한 채 이혼하자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한 적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최선을 다하며 노력한 점을 재판부에게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사유가 있어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이는 서로에게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고 그래서 위자료는 기각 되었으며 배우자가 요구한 1억 5천에 대한 재산분할은 7천만원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