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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남 소송 진행한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3-05-18 09:16 106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수십년 간 부부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자에게 그만 만나달라고도 부탁하였으나 상간자는 이를 무시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계속해서 만남을 유지했습니다. 배우자가 자녀들의 양육에도 소홀해지면서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의뢰인은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상간자가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 집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상간자와 함께 있던 모습을 촬영한 증거물, 녹취록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고 이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