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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부부가 서로 아동학대로 쌍방 고소한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3-05-17 14:46 106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가 맺어온 5년 동안의 혼인 기간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맞벌이 부부였음에도 배우자는 전혀 육아와 가사를 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폭언을 지속적으로 하여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가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결국엔 부부가 서로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그 어린 나이에 듣지 않아도 될만한 비속어 등을 이용하였고 그로 인해 아이가 입을 정신적 피해가 상상조차 안되기에 법적 절차를 밟았고 변호인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서로 쌍방으로 고소하였기에 주장이 첨예하게 달랐지만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아동학대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