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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3-05-17 09:35 조회수 아이콘 108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20년 이상 부부 관계를 이어왔으나 잦은 가정폭력으로 정신/신체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피고(배우자)는 자녀가 어렸을 때는 아이를 두고 협박하거나 의처증의 모습을 보이며 의뢰인을 계속해서 압박해왔습니다. 피고가 자신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위협이 된다고 느껴진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으며 법률 대리인의 법적 조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가 지속해서 가정폭력을 행해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차근차근 수집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흔적을 촬영한 사진과 메시지 대화 내용 및 자녀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였고 이를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빠르게 혼인 관계를 끝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셨기 때문에 상대측 변호인과의 조율을 진행했으며,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사의 조력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의뢰인과 피고가 함께 거주하고 있던 6억 6천만원 상당의 아파트에 대한 일체의 권한은 의뢰인이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소송이었으나 빠르게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셔서 화해권고로 마무리해드린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