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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17km 주행한 음주 2회차 의뢰인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3-05-16 14:42 102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 기사를 호출했으나 잘 잡히지 않았기에 운전대를 결국 잡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집 인근에 거의 도착하여 잠시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이를 이상하게 본 보행자가 의심하여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건 당일 어떠한 교통사고도 없었고, 몰았던 차는 회사에서 렌트해주던 차량이었기에 이미 반납하였고 대중 교통을 이용하며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게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미 과거에 1회 전력이 있어 징역 위기가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 끝에 벌금형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