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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유부남과 부정행위 저질러 상간 소송을 당한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3-05-11 16:18 116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어느 한 남성을 알게 되었고 같이 여행을 다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성관계를 맺는 등 결혼한 사람으로서 지켜야할 정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 남자가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의뢰인과의 관계를 알아챘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만남을 지속해왔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감정적으로 호소하기 보다는 의뢰인은 이번 일로 이혼을 하는 등 소외적인 책임을 다한 점 등을 재판부에게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본인이 한 행위를 그대로 인정하여 법률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을 그대로 부담했을 뻔 했지만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50% 감액하여 1,500만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