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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십여 개 성매매 사이트 관리한 의뢰인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3-05-04 14:21 1088
1. 사건의 개요
11개에 해당하는 사이트를 직접 개설하여 업소 주인에게 임대해주고 그 이후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금원을 받으며 관리해주던 의뢰인은 막대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경찰 단속에 걸려 적발된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여러 개에 해당하여 죄를 바로 인정하고 양형에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의 흐름을 잡았습니다. 그 이후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범행 기간이 그리 많지 않았던 점 등을 재판부에게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각되었고 그 결과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