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가해 학생과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입니다. 학기 초부터 가해 학생은 의뢰인에게 언어 폭력을 일삼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고의적으로 어깨빵을 하며 의뢰인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하지 말라고 가해 학생에게 좋은 말로 타일렀고 계속 그 수위가 높아져 결국 의뢰인이 한대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가해 학생은 옳다구나 하며 5-6대 가량 때렸고 본인이 먼저 맞았다고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수차례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그 강도는 점점 높아졌고 이 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가해 학생이 학급 교체, 접근 금지의 무거운 조치를 받았는데도 반성의 태도는 온데간데 없는 점 등을 변호인이 재판부에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가해 학생이 오히려 지켜야 할 부분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점을 더욱 부각시키며 변호인의 조력 끝에 보호 처분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불처분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