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식사 중 약주를 하게 되었고, 소주 2잔 정도를 마셨을 즈음 가게 주인으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차를 빼줄 수 없다고 답하였지만 가게 주인은 막무가내로 당장 차를 빼라고 화를 냈으며, 본인 대신 운전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1m정도 이동시켰습니다. 차를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가게 주인에 화가 났던 의뢰인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도착한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가 의심된다며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차량 운행 이전에는 두 잔정도만 마셨고, 운행 이후에 많은 양의 술을 마셨기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과하게 측정될 것으로 걱정된 의뢰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입장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와 억울할 수 있었던 점, 음주측정거부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알지 못했던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함께 동행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으로 약식 명령 벌금형 7백만원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