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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고속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5번째 적발된 의뢰인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3-04-27 14:38 1058
1. 사건의 개요
차를 바꿀 목적으로 친구와 딜러 총 셋이서 술을 마셨는데, 그 상태에서 바로 직접 운전하며 주변 숙소를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고속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고 동승자 2명이 상해를 입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로 인해 그들에게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완벽한 회복을 위해 물심양면 돕는 등의 노력을 한 점을 재판부에게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과거 4차례 동종 전력이 있어 면허가 취소되었고 이에 그치지 않고 운전을 해 개선의 여지를 찾아볼 수 없었지만 변호인의 조력 끝에 집행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