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를 사용하다가 한 이용자가 본인의 성적인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호기심에 이끌려 해당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이용자는 미성년자였으며, 판매 게시글에도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명시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의 부모는 구매자가 처벌 받기를 원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전에 관련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 실형을 받으면 가족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다수 이수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활하게 합의를 이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소지는 벌금형이 없어 실형 위기였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가 내려졌고, 일부 보안처분도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