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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오인하여 강간치상 혐의 받은 의뢰인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3-04-26 14:25 104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1년 동안 교제하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데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가 두통이 있다 하였고 의뢰인이 갖고 있던 약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 숙박 업소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해자가 오인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둘 사이는 연인 사이었기에 억지로 성관계를 가질 이유가 없었고 그리고 숙박 업소에 들어갈 때 애정표현을 하였고 의뢰인은 수면제 처방 이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을 변호인이 잘 조력해 준 덕분에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