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회사 워크샵을 낚시터로 떠난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 동료 사이입니다. 도착한 직후에 낚시를 즐기다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그러다 피곤해 숙소에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 인기척이 느껴 잠에서 깬 의뢰인은 피해자가 본인에게 키스를 하려고 했고 진짜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건지 묻고 이에 응하여 키스를 하며 서로의 몸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하려하자 피해자가 거부하여 마저 자던 잠을 청했으나 성범죄 관련 신고가 의뢰인 이름 앞으로 되어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폭행과 협박은 강간죄 성립 2가지 요건인데,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충분히 대화를 나눌 정도면 만취 수준이 아니었고 그날을 다시 생각해보면 강간 당했다고 하기엔 옷이 깨끗했던 점 등을 재판부에게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성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박탈당하기에 매우 엄중하게 다루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