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입니다. 피해자의 거주지 인근에서 술을 함께 마시고 집을 함께 같이 갔는데 연인 사이에 할 법한 스킨십을 동의 하에 했습니다. 이후 잠을 잤고 아무렇지 않게 헤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건을 들여다보니 허점을 발견하였는데 피해자가 먼저 씻고 누워있었고 이후 남자친구에게 옆에 누우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스킨십을 했는데 아무런 거부 반응이 없었기에 진행한 것입니다. 특히, 협박과 폭행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변호인이 적극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진행하여 피의자 입장은 불리할 수 있는데, 변호인의 조력으로 강간죄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