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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대리 기사가 오지 않아 결국 운전한 의뢰인의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3-04-20 17:31 111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을 한 후 대리 기사와 택시를 호출했으나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출근을 위해 차를 놓고 갈 수가 없어 운전대를 잡았고 현장에서 단속하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면허가 취소되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등을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연일 음주운전으로 좋지 않은 사건이 보도되고 있는 요즘 더욱 엄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약식명령 벌금형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