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 동기들과 여행을 떠났고, 저녁 식사 후 술자리를 가지면서 서로의 근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참을 떠들다 보니 시간이 늦어져 자리를 정리하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잠이 오지 않았던 의뢰인과 여자 동기 한 명은 단 둘이 남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얼마 마시지 않고 피곤함이 몰려와 다시 자리를 정리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각자 집으로 돌아갔으나 저녁에 같이 술을 마셨던 여자 동기에게서 전화가 와 본인을 강제추행하지 않았냐고 추궁하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하지도 않아 기억이 또렷한데, 본인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동기에 당황스러웠고, 고소장도 접수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고소인은 강제추행이 침대 위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침대에는 이미 다른 남자 동기가 자고 있었고, 침대가 비좁아 성인 세 명이 누워있기 매우 협소하다는 점, 고소인이 여행을 다녀온 후 '재밌었다'는 메세지를 보냈던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고소인의 증언이 계속해서 바뀌어 신빙성이 떨어지고,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