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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주차 문제로 잠시 운전대 잡은 의뢰인의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3-04-20 16:55 105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한잔 하였습니다. 당시 이용했던 주차장이 이중 주차를 해야 할 만큼 주차 문제가 극심해 잠시 운전대를 잡았고 잠시 쉬었다 내려야 하는 것을 잊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음주 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주행하다 적발 된 것이 아닌 잠시 주차 문제 때문에 잠시 잡은 것이었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면허가 취소되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변호인이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해지고 있는 추세인데,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약식명령 벌금형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