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상담문의 상담문의 카톡상담 카톡상담 오시는길 오시는길

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문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신속하게(최대 24시간 이내) 유선으로 연락드립니다.
  • 방문을 통해 심층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방문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 전담 TF팀을 구축, 초기대응 단계부터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의뢰인에게 더 좋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전담센터 선택
문의내용(간략하게)
[자세히보기]

[음주] 주차 문제로 잠시 운전대 잡은 의뢰인의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3-04-20 16:55 조회수 아이콘 105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한잔 하였습니다. 당시 이용했던 주차장이 이중 주차를 해야 할 만큼 주차 문제가 극심해 잠시 운전대를 잡았고 잠시 쉬었다 내려야 하는 것을 잊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음주 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주행하다 적발 된 것이 아닌 잠시 주차 문제 때문에 잠시 잡은 것이었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면허가 취소되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변호인이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해지고 있는 추세인데,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약식명령 벌금형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