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직접 차를 몰고 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인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끝낸 후 클랙슨을 계속 울리게 하여 이웃이 소음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했는데 음주운전이 의심쩍어 측정을 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측정 거부할 때 비협조적안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술 냄새가 날 때까지 마셨음을 짐작했고 이러한 이유로 1심에서 1천만원의 벌금형 판결이 나왔는데, 검사가 이는 너무 약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보호 및 보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미 2년 전에 동종 전력 1회를 보유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지만 변호인이 조력해준 덕분에 기각이라는 결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