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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남자친구가 홧김에 허위로 음주운전 신고해 혐의 벗은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3-04-13 15:15 105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차에서는 지인과 함께 저녁을 먹고 2차에는 남자친구를 만나 술을 곁들였습니다. 남자친구와 오해가 생겨 싸우게 되었고 홧김에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2차 장소까지 와서 운전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음주 측정을 하였는데 0.159%가 나왔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함께 했던 1차 장소의 CCTV를 분석해보니 술을 입에 댄 장면을 확인할 수 없었고 2차에서 마신 술의 양은 5-6잔으로 해당 수치가 나올 수 있음을 짐작 가능한 범위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를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면 그대로 혐의를 받을 수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 끝에 무혐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