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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 아내로부터 신고당한 의뢰인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3-04-10 17:19 조회수 아이콘 106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인 전 아내와 약 6개월 동안 가졌던 혼인기간을 해소하려고 이혼 소송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이혼을 하는 기간에 성관계를 맺자는 말을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하였고 이를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홧김에 문자를 보냈는데 이 내용에 통매음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전 아내가 이러한 얘기를 나눴음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닌 전 아내에게 분노감을 표출하기 위해 작성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입증 자료를 변호인이 잘 피력해주어 무혐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