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상담문의 상담문의 카톡상담 카톡상담 오시는길 오시는길

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문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신속하게(최대 24시간 이내) 유선으로 연락드립니다.
  • 방문을 통해 심층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방문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 전담 TF팀을 구축, 초기대응 단계부터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의뢰인에게 더 좋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전담센터 선택
문의내용(간략하게)
[자세히보기]

[성범죄] 전 아내로부터 신고당한 의뢰인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3-04-10 17:19 조회수 아이콘 105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인 전 아내와 약 6개월 동안 가졌던 혼인기간을 해소하려고 이혼 소송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이혼을 하는 기간에 성관계를 맺자는 말을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하였고 이를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홧김에 문자를 보냈는데 이 내용에 통매음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전 아내가 이러한 얘기를 나눴음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닌 전 아내에게 분노감을 표출하기 위해 작성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입증 자료를 변호인이 잘 피력해주어 무혐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