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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는 구속되었으나 항소하여 석방된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3-04-06 13:51 조회수 아이콘 103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갔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성관계를 갖으려 하였습니다. 즉각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는 지인의 여자친구로서 가까운 관계에 있고, 범행 자체를 맨 정신이 아닌 술에 취할 때를 노렸다는 부분이 괘씸한 부분이 있어 양형에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치소를 자주 방문하며 의뢰인과 사건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이 사건을 잘 준비해 준 덕분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결과를 받아 내어 석방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