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만난 남성과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남성은 유부남이었고, 이를 알게 된 남성의 배우자에게 각서를 쓰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각서 작성 후 이행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위약벌 조항으로 인해 연락 및 만남이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관계를 끝내지 못한 두 사람은 만남을 지속했으며, 이로 인해 8천만원의 위약금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미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합의서의 위약벌 조항이 원고의 주장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의뢰인을 법무법인으로 끌고가 일방적으로 각서에 서명을 하게 한 것으로 보아 자발적으로 약정을 체결한 게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약벌 위반으로 인한 5천만원은 과하다는 의견으로 절반이 감액되어 2천 5백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정식적 피해보상으로 인한 3천만원은 위약금에 포함되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