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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 학생의 지나친 성희롱으로 힘들어 하던 의뢰인 사례 - 가해학생 : 접촉금지

법무법인 선율로 2023-03-31 17:18 조회수 아이콘 733



1. 사건의 개요


가해 학생 A와 피해 학생은 과거에 교제하던 사이었는데 A 학생이 옛날에 학교폭력의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가해 학생 A와 그의 친구 B는 피해 학생이 A 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맺었다며 허위 사실과 함께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으로 인해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 부모가 서로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이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아 병원 치료 받는 등의 일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고 성인들 조차 하지 않는 말들을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이 본인의 의견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가해 학생 모두 고등학교 졸업 할 때까지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