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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음주 2회차 술 마시고 300미터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은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3-03-31 09:15 조회수 아이콘 108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습니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중 잠들었다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깬 의뢰인은 정차한 곳이 본인의 집이 아닌 걸 확인하였고, 술을 깨기 위해 잠시 숙면을 취했습니다. 5시간 정도 잔 후 일어난 의뢰인은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중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했고 음주 운전임을 고지받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과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는 점, 숙면을 취했기 때문에 술이 깼다고 생각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음주운전 2회차 적발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지만, 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