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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음주운전 1회 전력 + 음주측정거부 혐의 - 벌금형

법무법인 선율로 2023-03-22 09:19 조회수 아이콘 107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친구들과 운동 후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고,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본인의 차가 주차장 구석에 위치해있어 대리기사가 찾기 쉽도록 정문까지 차를 이동했으며, 이를 본 목격자에 의해 신고되었습니다. 이때 A씨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더욱 엄벌을 받을까 두려워 음주측정거부를 했고, 도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부분,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치료를 받고 있고 금주를 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과거 음주음전 전력으로 실형에 처할 위기였지만, 선율로의 조력으로 벌금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