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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만취한 상태로 흉기를 챙겨 살인예비 혐의를 받은 사례 - 무혐의

법무법인 선율로 2023-03-20 09:48 조회수 아이콘 1012





1. 사건의 개요

이전에 본인을 폭행한 동료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의뢰인은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나왔고, 이로 인해 살인예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흉기를 들고 집을 나선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후 만취되어 어떠한 기억도 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에게는 살인예비죄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가 특정되지도 않은 점 또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 즉 무혐의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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