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상담문의 상담문의 카톡상담 카톡상담 오시는길 오시는길

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문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신속하게(최대 24시간 이내) 유선으로 연락드립니다.
  • 방문을 통해 심층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방문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 전담 TF팀을 구축, 초기대응 단계부터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의뢰인에게 더 좋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전담센터 선택
문의내용(간략하게)
[자세히보기]
법률상담 신청

[군사재판] 만취한 상태로 흉기를 챙겨 살인예비 혐의를 받은 사례 - 무혐의

법무법인 선율로 2023-03-20 09:48 조회수 아이콘 1007





1. 사건의 개요

이전에 본인을 폭행한 동료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의뢰인은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나왔고, 이로 인해 살인예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흉기를 들고 집을 나선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후 만취되어 어떠한 기억도 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에게는 살인예비죄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가 특정되지도 않은 점 또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 즉 무혐의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전글 [음주] 음주운전 1회 전력 + 음주측정거부 혐의 - ....
다음글 [민사] 초등학생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한 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