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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초등학생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한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3-03-14 15:42 106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모두 같은 운동부 선수입니다. 팀 안에서 함께 초반에는 잘 지냈는데 학기 중반부터 갑자기 돌변하여 언어폭력 등을 지속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교내에서 학폭위를 열었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가해 학생이 의뢰인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음에도 부모는 이를 방관하고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해당 사건을 겪으면서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 모두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이를 변호인이 잘 조력해준 덕분에 1천 3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