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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업소(오피스텔) 드나들다 적발된 의뢰인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3-03-14 09:13 조회수 아이콘 106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며 쌓인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풀고자 충동적으로 성매매를 했습니다.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으며, 경찰 조사 중 내역이 발견되어 입건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동일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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