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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청소년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사례 - 보호처분 결정

법무법인 선율로 2023-03-13 09:31 조회수 아이콘 1075



1.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인 A군(16세)은 집으로 귀가하던 B양을 발견하고 말을 걸어보려 따라갔습니다. B양(11세)이 내릴 때 함께 내리며 자연스레 어깨동무를 하였고, 복도에서 B양의 가슴을 만진 후 바지를 내리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A군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B양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담당 변호인의 조력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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