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10여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이 일을 잘 가지 않는 것 같아 확인해보니 도박에 빠져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계의 부채가 증가했고, 빚은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무게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까지 신청한 만큼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워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려 했지만 남편의 거부로 무산되어, 결국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남편은 소장을 받은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의뢰인과 달리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단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부의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혼이 성사되었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된 만큼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