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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음주뺑소니 사고 후 현장을 떠났지만 도주치상 무혐의 받은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3-03-08 14:50 1048
1. 사건의 개요
지인과 함께 간단한 술을 곁들이며 식사를 한 후 귀가하기 위해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주행 중 차로 변경을 하였고 잠시 방심한 사이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차주의 상태가 괜찮은지 체크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해 차주가 입은 상해는 미비했고, 이 전부터 앓고 있던 지병이었기에 도주치상죄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사고후 미조치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음주운전과 더불어 뺑소니에 대해서도 엄벌하고 있는 추세였지만, 도주치상죄는 혐의를 벗었고 음주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혐의만 인정받아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