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회식 후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불렀습니다. 본인의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귀가하던 도중 기분이 좋지 않았던 의뢰인은 택시 운전사와 언쟁을 벌이다가 택시 운전사에게 폭행을 하였고, 특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운전자폭행은 특가법으로 다루는 중한 범죄입니다.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전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본인의 행동을 인정한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운전자 폭행 특가법은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실형까지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