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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순간의 호기심으로 이웃집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례- 기소유예

법무법인 선율로 2023-03-07 16:36 조회수 아이콘 99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저녁을 먹고 운동을 하려고 인근 공원을 산책하였습니다.

근처 건물에서 유독 환한 불빛이 나온 걸 발견했고 순간의 호기심이 발동해 무엇인지 궁금해서 보려고 했으나 확인되지 않아 휴대 전화 카메라를 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러나 그 곳은 화장실이었고 샤워를 하던 여성이 소리를 질러 급히 도망쳤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변호인이 사건을 살펴보니 양형에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포렌식을한 결과 아무런 영상이 나오지 않았던 점을 강력히 어필하며 초범인 것을 강조하여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카메라등 이용 불법 촬영에 대해 엄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선율로 변호인의 조력 끝에 "기소유예 "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