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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미성년자 불법 촬영물 구매한 의뢰인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3-02-28 13:06 조회수 아이콘 991



1. 사건의 개요


A 씨는 온라인으로 음란물을 구매했는데 파일을 열어보니 미성년자 불법 촬영물이었습니다. 이는 전혀 알지 못했고 성인이 출연한 음란물인 줄 알았기에 구매했던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죄를 부정하면 괘씸하다고 생각하기에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본인이 했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자칫하면 실형을 살 수 있었지만, 전력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기소유예 결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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