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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전달책 취업 사기 당한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3-02-28 11:30 1026
1. 사건의 개요
랜덤채팅을 이용하던 A 씨는 어느 한 남성을 알게 되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고 이 때 호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남성과 사귀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 남성은 본인이 업체 하나를 소개해준다며 취업을 권유했고 이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돈을 송금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쌓이고 쌓여 14차례를 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혐의를 부정하기에는 걸리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 이에 잘못을 인정하여 선처를 바라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현재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판단 기준이 모호했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금액을 대출을 진행하며 변제해주고 있는 점 등을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4차례나 하였기에 실형이 상당했지만 변호인의 조력 끝에 집행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