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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동종 전력 1회 보유한 피고인 사안 - 약식명령 벌금형

법무법인 선율로 2023-02-13 14:36 조회수 아이콘 991



1. 사건의 개요


지인과 함께 술을 먹은 A 씨는 귀가하기 위해 대리 기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잘 잡히지 않았고 더 잘 잡히기 위해 대로변까지 직접 운전하여 정차한 후 잠이 들었고 현장을 순찰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아 이에 적발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평소 앓고 있던 지병으로 인해 정신을 곧 잃을 것만 같아 빨리 집에 가기 위해 대로변까지 주행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함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번까지 하면 2회 차로서 징역형을 처분받을 뻔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약식 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