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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 음주운전 2회차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 - 집행유예

법무법인 선율로 2023-02-13 13:30 조회수 아이콘 1007



1. 사건의 개요 


A 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신호가 변경되었는데도 주행하지 않고 도로에 정차되어 있어 다른 차주가 이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후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었고 면허 상태를 조회해보니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A 씨에게는 실형을 살면 안되는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그 이유는 운수종사자로서 경제 활동이 끊겨 두 딸의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여동생의 집으로 이사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하마터면 실형 살 위기가 상당했지만, 다년간 쌓아온 변호인의 노하우를 통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